EU,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논의 본격화…美와 첫 TF 회의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FT)를 조직하고 4일(현지시간) 본격 협의에 착수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EU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TF가 이날부터 주 1회씩 수차례에 걸쳐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을 논의한다. TF는 지난달 공식 발족했다.

핵심 쟁점은 IRA 조항 중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유럽·한국·일본 등 북미 지역이 아닌 곳에서 완성되는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IRA에는 2023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제작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이 비율은 매년 상승해 2027년엔 80%까지 올라간다. 세계 주요 광물 수출국인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상태다. 자동차 제조 업체로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IRA는 이미 지난 8월 발효된 상태다.

프랑스 자동차기업 르노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지난 7월 5일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역의 도시 끌레옹에 있는 공장에서 전기 자동차 제조 작업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그간 EU는 미국 측에 수차례 IRA 개선을 요구해왔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의 요세프 시켈라 통상장관은 지난달 31일 “IRA는 극도의 보호무역주의이자, 유럽의 수출에 피해를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우리 역시 미국인들처럼 ‘유럽산 우선구매법(BEA·Buy European Act·유럽 제조사들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IRA를 강하게 비판했다.

르노 등 대형 자동차 기업들이 있는 프랑스의 경우, 자사 기업이 IRA에 따른 역차별을 피하기 위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면 80억 유로(약 11조12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한국과 일본도 미국 재무부의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시한인 4일에 맞춰 IRA의 차별 요소 해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IRA의 시행령 격인 하위 규정은 내년 1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우대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극히 일부에 한정된 만큼, '북미에서 조립 최종 공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유연하게 운영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거의 완성된 차를 수출해 최종 공정이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이뤄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미국 정부에 통상 규범에 어긋나는 차별 요소 해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현대차 등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한국 기업에 대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 줄 것과 배터리 광물 사용 요건 완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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