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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유전자(DNA) 대조 수사로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며 DNA가 밝혀낸 역대 강력사건들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980∼1990년대 연쇄 살인범 이춘재 사건은 DNA 대조 수사의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1994년 처제 살해 후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는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이 사건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 분석 결과를 들이대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21년 만에 진범이 잡힌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도 DNA가 해결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당시 차 안에 버리고 간 마스크와 손수건 등에서 16년 만에 DNA를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전과자 등의 DNA 정보와 비교해 용의자를 특정, 올해 8월 2명을 구속했습니다.
2004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진범도 2017년 대구 중구에서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남긴 DNA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선 2001년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DNA 감정으로 2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검찰청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된 미제사건은 2010년∼2021년 모두 2천457건입니다.
이 중 1천73건(43.7%)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0건 중 4건꼴로 DNA 수사 효과를 본 것입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4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인 지역 경찰서 7곳의 기록 창고를 뒤져 2006년 성범죄 미제사건에 첨부된 신원미상 범인의 DNA 분석 자료를 찾아냈고, 김근식의 DNA와 대조한 결과 검찰청으로부터 두 정보가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근식은 이런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인천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피해 일시를 다시 검증한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수사는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뻔했습니다.
김근식은 혐의를 벗는 듯했지만, DNA 수사로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밝혀져 결국 재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형사소송법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는 사실로 판단되나, 기억에 착오가 있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지난달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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