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인플레 감축법, 유럽 제품에 차별적…특별지위 부여하라"

EU-美, 해결책 모색 위해 TF 구성…이번주 첫 회의 예정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중앙은행(ECB) 본점 앞에 유럽연합(EU)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18.04.26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RA)이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에 차별적이라며 특별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IRA 시행에 따라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자동차(EV), 전지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EU는 유럽 제품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품처럼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EU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요제프 시켈라 체코 통상장관은 프라하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시켈라 장관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무엇을 협상할 수 있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와 미국 측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번 주 첫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수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IRA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미 정부는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 총 4330억 달러(약 620조원)를 투자한다.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를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100만원)가량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부분이다. 미국은 IRA를 토대로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IRA이 자유무역협장(FTA)을 위반,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자동차 제조 강국인 독일은 강하게 반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달 초 IRA와 관련해 "거대한 관세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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