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보호 시스템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혼자 살던 탈북민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탈북민 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재불명이나 연락이 두절된 탈북민은 통일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완 차원을 넘어 거의 다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탈북민이 사망 1년 만에 발견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지적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탈북민 전체의 위기가구를 다루는 부서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잘 들여다보고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권 장관은 "가장 큰 문제는 연락두절이 되거나 위기 징후를 보이는 탈북주민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이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법적근거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는 탈북민 관련 자료가 통일부에 공유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 아니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는 "관리하는 체제 자체에 대한 재구성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내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탈북민 지원·관리 등을 하나원, 하나재단, 하나센터 등이 나눠 맡고 있다"며, 하나센터는 민간이 하고 있다 보니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위기지표 33개 부분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협력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협력 부분을 더 긴밀하게 하겠다"면서 부처간 협력과 공조강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의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 이후 탈북민 보호시스템을 포함해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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