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이건 역차별"…정부 부동산 대책에 4050 세대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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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했죠, 이 정책에 박탈감을 호소하는 40대·50대, 4050 세대가 적지 않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공공분양은 3가지 유형입니다.

이 중 시세 차익 30%를 정부와 공유하는 나눔형은 내 돈이 7천만 원만 있으면 사실상 시세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게 설계됐는데요, 그 중 80%가 청년층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똑같은 파격 대출이 제공되는 선택형 아파트의 경우는 70%가, 그리고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되는 일반형 아파트는 40%가 청년층의 몫입니다.

반면, 4050 미혼은 청약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는 일반공급을 노려야 하는데요, 그 공급비율이 10~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40~50대 사이에선 나이만 조금 많을 뿐이지 처지나 벌이는 큰 차이도 없는데, 혜택을 20~30대에만 몰아줘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논란에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결국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텐데 젊은 시절 기반을 마련하고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기사에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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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했죠, 이 정책에 박탈감을 호소하는 40대·50대, 4050 세대가 적지 않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공공분양은 3가지 유형입니다.

이 중 시세 차익 30%를 정부와 공유하는 나눔형은 내 돈이 7천만 원만 있으면 사실상 시세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게 설계됐는데요, 그 중 80%가 청년층에 돌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