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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조작 의혹 받는 文 인사들, 尹 정부 논리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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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서훈, 박지원 등 합동 기자회견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기”

“안보실 즉각 동향 파악, 상황 공유”

“北 사살 포고문은 북부 국경지대 대상”

“정보 참여 인원 다수, 애초 은폐 불가능”

“당시 월북몰이 동기 없어, 현 정부 근거 제시해야”

헤럴드경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대표,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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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기록을 삭제 또는 조작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의 자료들을 정확히 살펴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했지만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은 과거 전례로 볼 때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안보실은 곧바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서해상에서 수색 작전 중인 해수부·해경 등과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은 그와 같은 매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 ‘월북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사살 포고문을 발표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대응을 하지 않ㅇ아 실종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북한 사회안전성이 2020년 8월 말에 발표한 포고문은 압록강·두만강 등 북부 국경지대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은폐를 시도하였다면 관계장관들과 보좌진들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에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생산·분석·검증·판단에 이르기까지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의 원본이 존재하며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민감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월북 몰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다”며 “여러 관련 정황과 더불어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원인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현 정부는 다른 실종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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