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 모두 '재건축 선도지구' 생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에 각각 지정된다.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최소 한 곳씩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에 대한 뜻을 모았다.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하되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렵해 직접 선정한다는 게 골자다.

선도지구는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지정 기준은 ①주민 참여도 ②노후도와 주민 불편 ③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 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규모는 미정이다. 신도시별로 3~4개 아파트 단지가 선도지구로 묶일 수도, 1개 단지가 지정될 수도 있다. 원 장관은 "가급적 빠른 속도로 각 도시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의 여지를 열어놓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2024년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행정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재건축 '첫 단추'인 안전진단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근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 발주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 노후도시 정비, 자족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평촌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성결대 교수는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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