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별로 선도지구 선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1기 신도시에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에 대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1기 신도시가 포함된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각 신도시별로 선도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023년 1월까지(성남시는 올해 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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