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고입’ 외친 이주호…10년 뒤 ‘일반고-자사고’ 지출 격차 2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으로 재임하던 2010년 1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교 체제개편, 고교 입시 제도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시절 ‘사교육이 필요 없는 외고·자사고 입시’ 정책을 도입했지만, 그로부터 10년 뒤 일반고 진학 희망 중학생과 자사고 희망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오히려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실세 차관’으로 불리던 2010년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해 내신(외고·국제고는 영어만)·면접만으로 입학생을 뽑되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을 금지하고 각종 인증시험·수상실적 등도 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교과부는 “사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고교 입시가 전면 개편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과부 장·차관을 역임하며 이명박 정부의 굵직한 교육 정책을 주도해 ‘MB표 교육 정책 설계자’로 불린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1년과 2021년 정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일반고와 자사고(2011년 조사엔 자율형공립고 포함) 희망 중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10년 만에 월 10만6천원에서 월 23만9천원으로 2배 이상 벌어졌다. 2011년 일반고 희망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1천원이었으나 2021년 37만7천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사고 희망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천원에서 61만6천원으로 상승 폭이 더 컸다. 이를 1년치 지출로 환산해보면, 10년 전에는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이 일반고 희망 중학생에 견줘 사교육비를 127만2천원 더 썼다면, 2021년에는 286만8천원을 더 쓴 것이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도 희망 고교 유형별로 격차가 크다. 2021년 일반고 희망 초등학생은 월평균 29만5천원을 썼지만 자사고를 희망하면 월 50만2천원, 외고·국제고를 희망하면 월 45만8천원을 썼다. 자사고 희망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90.3%에 달했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자사고·외고라는 학교 유형 자체가 사교육 유발 요인인데 입시제도만 손 봤기 때문”이라며 “자사고·외고를 가려면 사교육비를 더 부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 찬스’가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 이 후보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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