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펀드’ 징계 결론 못냈다…추후 일정도 ‘미정’

사진=김동운 기자

금융위원회가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의 결론을 끝내 내지 못했다. 여기에 추후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으면서 결말이 미궁 속으로 빠진 모습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일 오후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의 라임펀드 제재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듣는 자리를 말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서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5단계 중 세 번째 단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가 있는데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해당 CEO는 현직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우리금융 민영화라는 금자탑을 달성한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손 회장의 중징계 처분은 우리금융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일이다.

이번 안건 소위에서 우리은행과 금감원은 약 3시간가량 공방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긴 시간 이어진 논의는 결실 없이 끝나게 된 셈이다. 이번 안건소위에서 손 회장의 징계안건이 결론 나지 않은 만큼 안건이 정례회의에 상정되는 일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격주에 한 번씩 열리는 데, 안건소위에서 제재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징계안 확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안건소위 등 추후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