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 약관 범위 벗어나도 실질 피해 보상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장애 사태 이후 이용자 보상과 관련해 “약관 범위를가 벗어나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피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방통위는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간접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약관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약관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가 있다”고 답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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