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X나 지하철 같은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철도 승무원에게는 보디캠을, 철도 경찰에는 고무탄 총을 지급해서 열차 내 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 강화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입니다.
열차 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내 폭행과 비교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상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폭행이 있어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 왔습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KTX나 지하철 같은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철도 승무원에게는 보디캠을, 철도 경찰에는 고무탄 총을 지급해서 열차 내 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 강화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