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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열차 내 폭행, 합의와 관계없이 최대 3년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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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TX나 지하철 같은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철도 승무원에게는 보디캠을, 철도 경찰에는 고무탄 총을 지급해서 열차 내 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 강화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