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방위"…전략자산 상시배치에 부정적

미국 국방부가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여부에 즉답을 피하면서 주한미군을 통한 한국 방어 약속을 재확인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 전략자산이 한국 방어를 위해 상시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한반도에 2만8000명 이상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약속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주한미군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방어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같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경대응보다는 미국 방어능력을 활용한 대북 확장억제에 집중해왔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동맹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연이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미국에서 요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역내 동맹과의 감시·탐지 태세 유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자 경고 능력을 갖는다"고 답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관계가 국방협력을 통한 평화유지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미관계는 역내 혼란이나 불안을 초래하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그러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이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18일 밤늦게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위협적인 행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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