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 국토부 ‘승차난 대책’ 비판…“플랫폼에 불공정배차 혜택”

민주택시노조,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책’ 관련 입장 발표

“카카오 유료호출시장 독점이 승차난 주원인” 지적

“유료호출 한정 목적지 미표시, 불공장배차만 보장”

‘파트타임 택시’도 비판…“편의점 임금에도 못미쳐”

“정부·서울시 요금인상 부족…생활임금 보장해야”

“법인택시 노동자 위한 대안, 택시 준공영제 실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유료호출 목적지 미표시’ 등을 골자로 발표한 심야 택시승차난 대책에 대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플랫폼에 불공정배차만 보장해준 혜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민주택시노조는 18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택시노조는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 95% 이상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카카오 호출서비스 중단후 오히려 길에서 택시잡기가 수월했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카카오 호출이 전면 중단되자 목적지미표시 가맹택시는 물론이고, 목적지표시로 골라잡기가 불가능해진 일반중개택시까지 대거 ‘길빵(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행위)’에 나서면서 빚어진 역설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가 가맹호출과 중개호출을 목적지표시와 미표시로 웃돈을 받고 줄세워 우선 배차하는 불공정배차시스템을 만들어 막대한 이익만 추구한 유료호출시장 독점의 폐해가 택시호출이 넘치는 특정시간대에 국민들의 승차난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구수영(가운데)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과 법인택시 노조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카카오T’ 불통 피해와 국토교통부의 택시 심야 승차난 완화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그러면서 민주택시노조는 “일반중개호출에 신설하는 유료호출만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플랫폼에 불공정배차를 계속 보장해준 혜택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대책에는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를 방지하는 목적이다.

‘파트타임 택시’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택시노조는 “심야 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금토 택시’를 추진 중인 카카오의 주문사항으로 국토부가 수용해준 대책”이라며 “식당이나 편의점만도 못한 임금수준으로 심야에 택시운전에 종사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택시노조는 ‘생활임금보장’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택시노조는 “이번에 정부와 서울시의 요금인상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택시노동자들이 떠나간 핵심 원인은 열악한 처우 외에도 실효성 없는 택시 총량제와 자율감차정책, 무분별한 양수자격 완화로 개인택시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떠난 법인택시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은 ‘택시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길”이라며 “가능한 지자체부터, 법인택시 우수업체부터, 시범사업 먼저, 택시발전법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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