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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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획수석 경질과 함께 헌법질서를 뒤흔든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국감 발언은 대감게이트를 스스로 자인하는 빼박 증거나 다름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감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사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에 요구한 탑승 정보에는 전(前) 정부 때 임명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임원진 정보도 포함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위한 ‘빅브러더’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7000명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인 때의 정보까지도 무차별, 무작위로 사찰하는 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파른 금리인상 직격탄은 서민과 중소상인 몫으로 정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서민 예산부터 대폭 삭감해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생예산을 죄다 삭감해놓고 윤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로 환골탈태하자며 민간주도 서비스를 주장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국가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 삶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부도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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