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쪽지 예산' 2,520억 부당 지급 적발

국회의원들 '쪽지 예산' 2,520억 부당 지급 적발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탓에 국고보조금 2천500여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천520억원이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시스템과 국가개발연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자 9곳이 동일한 증빙으로 인건비 등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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