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제 1년 유예, 한숨 돌렸지만…불확실성 여전

<앵커>

얼마전 미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걸 규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규제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기술 장비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는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은 사안별로 심사해 허가를 내준다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에는 없던 심사가 생긴 만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예 조치로 1년간은 허가 없이도 장비를 공급받아 공장 증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의 중국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70%, 낸드플래시는 50%가 넘는데,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SK하이닉스의 D램은 중국 생산 비중이 절반에 달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1년 유예 기간이 지난 뒤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 1년 후에 승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승인에 걸리는 시간,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텐데….]

문제의 원인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여전해 추가 제재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동향을 파악해 대책을 세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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