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체계·절차 없는 靑 개방에…세금 낭비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청와대가 개방된 뒤 활용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람 예약시스템 관련 비용 문제 및 내부 시설 훼손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관람 예약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예산 낭비된 정황이 확인됐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5월 말 청와대 관람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업체와 긴급 수의계약 체결, 6월 초 예약관리시스템을 개설했다. 하지만 예약관리시스템 내 휴대폰 인증 방식 사용료가 6월 한 달만 1350만원 나왔다.

재단은 사용료 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 업체와 계약 변경을 했고, 2000만원의 추가금으로 새로운 인증 방식 시스템도 개발했다. 문제는 사용료 절감 차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인증 시스템은 현재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재단은 새로운 인증 방식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변경 시 예약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취지와 달리 인증 시스템 추가 개발 진행 의미가 무색해진 셈이다. 전재수 의원은 이를 두고 "신중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세금만 낭비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 본관에 있는 레드카펫 훼손으로 재단이 1억원을 들여 보강한 사례도 있다. 청와대 본관 내구성이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방이 이뤄져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 방문으로 레드카펫이 훼손된 것이라는 게 전 의원 측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청와대 개방이 체계와 절차 없이 진행되어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청와대 개방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