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맞은 여야, '감사원·청와대 개방' 등 쟁점 공방 여전

정기국회 국정감사 2주 차에도 여야는 쟁점 현안을 두고 공방 중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 논란부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청와대 개방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는 고성까지 주고받으며 국감에서 다퉜다.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외통위가 해외 현장 국감을 시작했고, 국방위는 육군 미사일사령부와 공군 제8전투비행단 등 현장 시찰에 나선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다.

먼저 법사위에서 여야는 감사원 감사 문제를 두고 다퉜다. 감사위원 배석 문제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 여부 등을 두고 여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정무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문제, 은행권 금리 인하 요구권 문제 등이 거론됐다.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한전 누적 적자 대책', '해외 에너지자산 부실 매각' 등을 질타했다. 한전 적자 원인과 관련, 여야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기도 했다.

여야는 문화재청 등에 대한 문체위 국감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두고 공방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청와대 개방 문제를 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비지정 문화재 돌봄사업'의 적절성,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문화유산 주변 환경 훼손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헬기장이 있던 자리에 미러볼을 설치한 예산이 9300만원, 춘추관 내 김건희 여사 카르텔 의혹을 받는 미술전시전 개최, 정체불명의 한복 촬영 등 문제에 대해 지적한 뒤 "청와대가 돈먹는 하마가 됐다"고 꼬집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 시설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한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 운영, 시설물 유지 관리, 입장 게이트 등을 위해 정부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이 각별히 긴급한 사유인지 황당하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전, 외교부 장관 공관의 대통령 관저 활용 등을 문제 삼은 뒤 "최첨단 보안시설은 물론 벙커 관저까지 모든 시설 갖추고 역사성까지 있는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전 의원 지적에 "저희 계약에 의하면 경쟁에 붙일 여력이 없거나, 경쟁에 붙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긴급한 행사에 포함된다"며 민간업체와 청와대 시설관리 계약한 게 문제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개방 문제에 대한 민주당 질타에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이를 이행한 부분"이라며 "조금 더 지켜보고 정부가 잘 되길 기원하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비지정 문화재 돌봄사업 관련 문제, 문화재 보존지역 내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을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지정 문화재 돌봄사업 전수조사 결과 235건의 문화재가 취소됐는데 이 가운데 94%인 221개 문화재가 경기도 소재"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220여개의 문화재들에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화재 보존 지역 내 태양광 패널 설치는 134% 증가, 국보·보물 등 문화유산 인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사례도 56% 증가한 점을 지적한 뒤 "보존 지역 내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 확대로 문화재 주변 환경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