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위기 비상한 각오로 대응"…외환위기 가능성은 일축(종합)[2022국감]

4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

野 “경제위기 인식 시장과 달라…정략적 대응” 질타

추경호 “경제위기 엄중 인식…대통령도 충분히 알아”

영빈관 신축 예산 여야 충돌…추 “野추산 1조 동의 못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물가·고환율 부른 경제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야당의 질책성 질의가 이어졌다. 경제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경제위기 지적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외환위기 가능성은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신축예산 문제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이 1조원이라는 야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대응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

野 “정부, 경제위기 시장과 달리 인식”…추 “상황엄중 인식”

추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경제 및 재정분야)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한 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역임한 금융시장 전문가인 홍 의원은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정략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미증유(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제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 부총리는 물가를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으나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계부채가 상당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는 정책을 우려하며 “물가를 언제 잡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지만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이 되거나, 소망컨대 정점이 지났기를 희망한다”며 “물가 수준이 높지만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답변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책임지겠느냐는 날선 질문에는 “모든 경제정책의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에게 경제위기를)속이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를 묻는 질문에는 “가계부채가 많기에 획일적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선 “매주 보고를 드리고 있다. 직접 회의도 주재한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24시간 비상체제 가동해 대응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

영빈관 신축· 지역화폐 충돌…추 “野추산 1조 동의 못해”

여야는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을 보였으나 영빈관 신축문제를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이 추산한 ‘이전비용 1조원’ 주장에 대해 추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일각에서 제기한 ‘비선실세 개입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은) 다른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내역을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이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나 그렇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한 이전비용 1조원에 대해서는 “이중에는 합참 이전 비용 등도 포함돼 있다”며 부정확한 추산임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2023년) 중앙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도 복구할 생각이 없음도 뚜렷이 밝혔다. 지역화폐는 전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22조원이 지방 재정 교부금 등으로 지자체에 내려가는데 그러한 재원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내년 긴축예산에 반대하는 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준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가급적 법정시한 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벌써 (준예산을)준비하면 법정 기한 내 처리 안 된다는 부작용 시그널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