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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주당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41억원이 아니라 135억원 썼다···쪼개기 계약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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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계약·계약변경 거치며 당초 예산보다 3배

여론 의식 ‘의도적으로 축소 책정’ 지적 나와

경향신문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추가 계약 및 계약변경을 거치면서 당초 예산보다 3배나 많은 13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론을 의식해 처음에 리모델링 예산을 의도적으로 적게 책정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계약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청사 관련 각종 공사계약에는 122억9167만원, 용역계약에 11억7403만원, 물품 구매계약에 1억2183만원 등 총 135억 8753만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공사계약은 추가 계약과 2번에 걸친 계약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액 41억8214만원의 3배 수준인 122억9167만원이 집행됐다.

의원실 자료를 보면 조달청은 대통령실 청사 공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청사 관련 각종 계약을 ‘신사무공간 구축사업’이란 명칭으로 진행했다 . 당초 공사계약은 건축·기계·소방·전기 각 분야별로 올 4월 15일과 18일에 걸쳐 총 41억8214만원에 계약을 했고 , 5월 4일과 11일에는 동일업체들과 당초 계약액보다 더 많은 44억4264 만원에 2차 추가계약을 맺었다.

이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조달청이 2 차 공사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인 5월 6일에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액보다 14억4353 만원 증액된 계약을 맺었고 , 6월 14일에도 2차 계약사업들에 22억2334 만원의 증액계약을 맺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의원실은 “조달청이 2차 추가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늘어난 공사 물량이 있다면 반영하면 될텐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자체 계약변경을 통해 별도의 증액계약을 맺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각종 계약은 계약할 업체를 미리 정해 놓고 가격협상을 하는 전자시담 방식으로 수의계약했다. 대통령실 청사 설계·감리 용역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콘덴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업체로 알려진 A사가 맡았고 ,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B사와 5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액의 7.2 배인 2억2163만원이 증액 집행되었다. 의원실은 용역과 물품 계약들도 모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계약업체를 정해줘 수의계약을 진행했을 뿐이고 , 2번의 계약변경은 수요기관인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업체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과 협의 하에 정해졌고 , 청사 리모델링을 긴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공사량 증가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었다”고 답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당초에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없이 긴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얼마만큼의 예산의 소요되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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