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7차 핵실험시 신규 유엔제재 및 독자제재 추진"

"기존 제재 이행 및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노력도 강화"

외교부 청사. ⓒ News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을 경우 신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독자제재를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서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 국적의 개인 12명과 북한 단체 20곳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추가 독자제재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북한은 언제든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란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추진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필수적인 중국·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이날 외통위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중국 측엔 7·8월 한중외교장관회담 당시 "북한의 추가 도발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7·8월 한러외교장관 조우를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 및 대화 복귀를 위한 러시아의 필요한 역할 수행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균형적 접근법에 따라 북한이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등에 관해선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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