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과민반응…감사원, 조사 않으면 직무유기"(종합)

"공권력은 다 불쾌한 것"…文 강제수사 필요성엔 "유족이 고발" 우회 긍정

"文,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며 피의자 취급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 "감사원이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직무유기"라며 압박 수위를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한 것은 너무 과민반응이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법치주의라든가 각 기관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뜻 아닌가"라면서 "전직 대통령들도 수사받고 구속도 됐고, 그 이전에도 답변을 다 내신 분들이 있는데 무례하다는 뜻이 왜 무례하다는 것인지"라며 거듭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강제수사가 어려운데,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 이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해놓지 않았나"라며 에둘러 검찰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감사원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시도한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는 각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래 공권력의 행사라는 것은 행사 당하는 사람은 다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다. 강제력의 행사이기 때문에"라며 "무례하지 않는 공권력 행사가 어디에 있겠나"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권능을 (헌법 기관에) 부여해놓은 것이라 거기에 따르자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했던 발언을 소환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말씀한 것을 보니 예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피의자 취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게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전혀 조치가 없었다"며 "대통령실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수칙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법과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셨다"고 응수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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