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대출금리 7% 시대… 은행 이자 이익 年 45조 [한강로 경제브리핑]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시중금리 인상이 지속하면서 13여년 만에 대출금리 7%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연내에 대출금리의 8% 돌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이자이익으로만 45조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약 13년 만에 7%대 대출 금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시내 은행에 붙어 있는 대출 관련 홍보물. 연합뉴스

◆13년 만에 대출금리 7% 시대 본격 개막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4.730∼7.141% 수준이었다. 1주일 전인 9월23일(4.380∼6.829%)과 비교해 상단이 0.312%포인트, 하단이 0.350%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달 27일 하나은행의 혼합형(금융채 5년물 지표금리) 금리에 이어 우리은행의 혼합형 금리도 7%를 넘어섰다.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지난달 30일 기준 연 4.510∼6.813%다. 역시 1주일 전(4.200∼6.608%)보다 상단과 하단이 각 0.205%포인트, 0.310%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COFIX)가 이달 중순 또 인상되면, 조만간 변동금리도 7%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7%대를 앞두고 있다. 1주일 새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가 연 4.903∼6.470%에서 5.108∼6.810%로 인상되면서 4%대가 자취를 감췄다. 대표 서민 대출상품인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도 연 4.260∼6.565%로 뛰었다.

5대 시중은행 중 A 은행의 내부 통계에 따르면 이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2007년 9월 7%를 넘어 2008년 12월 8.4%로 정점을 찍고 2009년 7%대로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7% 시대가 약 13년 만에 돌아온 셈이다.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추가 빅스텝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전망 등 긴축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다음달까지 3연속 빅스텝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상승 폭(0.75∼1.00%포인트)만큼만 올라도 연말 8%에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셈이다.

사진=뉴스1

한편,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요건을 기존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한다. 오는 6∼17일(주말·휴일 제외)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5대은행, 고금리 반사익 이자수익만 45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들이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 등을 통한 이자이익만으로 45조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로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수입도 6606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은행권만 손쉬운 금리 장사와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742억원이었다. 이 기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9761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56억5100만원, 저축은행은 4924억3400만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금융권은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자금 운용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7.1%로 권고 비율(8%)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은행권의 건전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5대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 모습. 뉴스1

최근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손쉬운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지주회사 수익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는 지난해 이자이익으로 44조9000억원을 벌어들인 반면, 비이자이익은 9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와 달리 미국의 주요 금융지주회사인 JP모건체이스는 지난해 비이자이익이 전체 금융수익의 57%(693억3800만달러)로, 이자이익(43%·523억1100만달러)보다 많았다. 국내 5대 금융지주사의 비이자이익이 최근 6년 새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JP모건체이스는 비이자이익의 증가 속도가 이자이익보다 빨랐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민의 예·적금과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대출로 예대마진을 통한 손쉬운 이자이익을 올리는 데만 집중했다”며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는 번개처럼 올리고, 예금금리 인상은 늑장을 부려 얻은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내 은행이 지난 4년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는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케이뱅크·농협·신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었다. 은행들이 받은 이들 거래소의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지난해 403억40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126억7000만원이었다. 특히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지난해 292억4500만원을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에 달하는 수치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했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작년 종부세 상한 적용 31만명… 4년 만에 72배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상한선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예컨대 1주택자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연도별로 세 부담 상한 적용 인원을 보면 2017년까지만 해도 4301명에 그쳤지만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세 부담 상한 적용 인원이 증가한 것은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탓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기본세율 대상자가 16만1831명으로 나타나 중과 대상자(14만7222명)를 웃돌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317억원) 증여액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은 부모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적정 과세를 위해 세법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강원 홍천군 내면 고랭지 밭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배추 수확을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출하량 감소에 배춧값 작년보다 50%↑ 전망

올해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가운데 이달에도 출하량 감소가 이어지며 배춧값이 1년 전과 비교해 50% 넘게 비쌀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엽근채소 10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배추 출하량이 평년과 비교해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은 10㎏(상품) 기준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같은 달 도매가격 5821원과 비교하면 1.5배, 평년 가격(7159원) 대비 1.3배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배추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추석 성수기 출하가 집중되면서 도매가격이 10㎏당 2만3137원으로 지난해 9월 가격의 2배로 올랐다.

다만 현재 나오는 배추는 김장용 배추는 아니다. 김장배추는 이달 중순부터 수확되는 가을배추인데, 올해는 재배면적이 전·평년보다 각각 2%, 1.3% 증가한 1만3617㏊로 비교적 넓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부터는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추 가격도 하향 추세를 보이며 김장철 가격은 평년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경연은 이달 다른 농산물 도매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무 도매가격은 20㎏에 2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9134원)과 비교해 2.3배로 오르고, 당근 가격은 20㎏ 기준 6만5000원으로 2.7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농경연은 감자도 출하량이 줄면서 이달 20㎏ 기준 도매가격이 3만8000원으로 1년 전(2만8796원)의 1.3배가 되고, 양파는 ㎏당 1450원으로 1.6배 수준까지 비싸진다고 예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