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매매량 ‘역대 최저’…지방재정 비상

경기도청 전경.

수도권 부동산 경기를 좌우하는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도 크게 줄어 경기도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3일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부동산포털의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한달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는 2767건이다. 경기도가 2006년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뒤 가장 낮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평택시(286건), 화성시(192건), 수원시(184건), 용인시(170건), 고양시(166건) 등의 순이었는데, 도시 규모가 큰 특례시(수원·용인·고양)들의 매매 부진이 눈에 띈다. 분당과 판교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성남시에서도 8월 한달 아파트 거래가 5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로 넓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기간 동안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3만52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49건)의 29.3% 수준에 그쳤다. 거래량은 1월 3445건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증가해 4월 6647건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 7월 2902건에 이어 8월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런 추세면, 올해 아파트 거래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역대급 부동산시장 침체를 겪었던 2012년(9만4615건)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기도의 전망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단독주택 등 다른 부동산 거래도 얼어붙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경기도 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모두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 감소했다. 특히 주택 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에 견줘 57.1%가 줄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의 여파는 고스란히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지방세 징수액은 7월 말 기준 9조2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4271억원)보다 4046억원(-4.3%) 감소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6조5236억원)에 견줘 16.9%가 감소한 5조4224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경기도엔 비상이 걸렸다. 일단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확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벌이는 게 첫 단계다.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로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감소분을 메우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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