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쓰고도 3조 5천억 남아

[앵커]
장바구니 물가에 이어, 이제 전기요금도 대폭 오르죠. 그런데, 매달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가는 기금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전력 산업의 기반을 위해 마련해놓는 돈인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쓰이고도 3조 5천억원 넘게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지금, 쌓여있는 기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달 전기요금 명세서에 찍혀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세금처럼 전기료의 3.7%를 떼어가 재원을 마련합니다.

취재결과 최근 5년 간 이 전력기금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2조원 이상 쓰고도 4조원 안팎으로 남았습니다.

올해에도 3조 5천억원 이상 남으면서, 1조 5천억원을 다른 사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남아 추가로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전력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기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올 2분기의 경우 전기료가 9.9원 오르면서, 전력기금은 568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3,4분기에 12.4원이 더 올라 수백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지만, 요율은 17년째 그대로입니다.

안성은 / 제주시 오등동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부분이면 사실 부담이 좀 있으니까 낮춰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전력기금 요율을 0.5%p만 낮춰도, 민간 부담은 연간 2883억 원 줄어듭니다. 1%p 낮추면 5700억 원 이상 줄어듭니다.

구자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요율을 좀 낮춰줘서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전기료 낼 때마다 자동으로 떼는 전력기금, 이젠 서민 부담을 덜어줄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유혜림 기자(ch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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