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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다음주 경제] 국감 개시…법인세·종부세 논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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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비자물가·8월 국제수지 발표도 주목

연합뉴스

국감 준비 이상 무!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국감장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2022.9.3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신호경 박용주 기자 = 다음 주(3~7일)에는 국정감사가 일제히 열리는데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4일은 경제·재정정책, 5일은 조세정책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중소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과 10조원에 달하는 거액 해외 송금 사건, 가상 자산 관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연합뉴스

명동 거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22.9.27 xyz@yna.co.kr



통계청은 5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6월과 7월 6%대까지 치솟았다가 8월에 5.7%로 다소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하락하면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10월께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는 데다 물가 상승률 둔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고물가 압박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4.3%)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떨어지면서 물가 급등세 진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은 7일 '8월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발표한다. 7월의 경우 경상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10억9천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10년 3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원유 등 수입 증가와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속에 8월 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을지 주목된다.

president21@yna.co.kr shk999@yna.co.kr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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