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타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서비스로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