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의 목적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노후도시 특성 검토,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 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 구체적 과제를 다룰 방침이다.
또 정비 대상과 추진절차 및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 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착수되며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특별법안은 연구용역과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23년 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 등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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