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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기차 손해=8,000억·미국산=166억" IRA에 보복성 맞대응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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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미국산 전기차 국내 보조금 166억 원
한국에서 IRA 상응조치 하더라도 효과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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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결의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우리는 의료, 처방약,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IRA를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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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할 경우, 국산 전기차는 연간 8,000억 원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팔기 힘들어지는 셈이다. 반면 국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산 전기차가 입는 손해는 수백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4만4,652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이는 미국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10.6%로, 미국 내 수입산 친환경차 중 1위에 해당한다.

국산 친환경차, 올 상반기 미국서 4,114억 원 보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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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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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친환경차가 받은 보조금도 상당하다. 올 상반기 미국 정부로부터 3억1,647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을 1,300원으로 계산하면, 4,114억 원 수준이다. 현 추세라면 국산 친환경차는 올 연말까지 8,000억 원 넘는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에서 국산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마다 수출 물량도 많아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미국에 4만1,287대의 친환경차를 수출했다. 이 중 순수 전기차는 3만2,271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8,883대, 수소연료전지차가 133대였다.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수출 물량(2만9,837대)보다 38.4% 많다. 또 현대차·기아의 미국 자동차 수출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지난해 3.8%에서 올 상반기 10.0%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IRA에 서명하면서, 내년부터 북미에서 생산한 친환경차만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국내에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현대차 '아이오닉 5'(3만9,950달러)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3'(4만6,990달러), 포드 '머스탱 마하-e'(4만3,895달러) 등보다 500~3,500달러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미국산 전기차 국내 보조금 166억 원 불과… IRA 상응조치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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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의 테슬라 딜러 매장에 전시된 모델3(가운데)와 모델Y(왼쪽과 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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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미국의 IRA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상응조치로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국이 비슷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 회사들이 입을 타격의 강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은 166억 원의 3.1%에 불과했다. 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받은 보조금 혜택에 비하면 25분의 1에 불과한 규모다.

구 의원은 "내년 IRA가 시행되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해 협력적 관계를 가진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양국 간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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