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규제 당국도 오매불망…美 디지털자산 중장기 로드맵 나왔다

빗썸경제연구소 "美정부, 디지털자산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2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번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동폭이 발생하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미국 정부가 디지털자산의 잠재적인 기회를 활용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6개월만에 내놓은 각 부처의 보고서를 종합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미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성장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백악관은 팩트시트(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지난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각 행정부처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구를 지시한 이후 나온 첫 후속조치다. 9개 부처가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미국은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 정부는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달러 패권 유지 수단 △금융 접근성 확대 △연관 사업 육성 차원에서 강점이 있다고 봤다.

이번 발표에 대해 27일 빗썸경제연구소는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 보고서, 미국의 생각을 읽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CBDC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외국 CBDC 및 민간 디지털자산이 달러의 우월성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외교정책 및 정책 및 경제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CBDC를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라며 "미국은 CBDC를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디지털자산을 통해 미국 전역의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전통적인 은행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의 이용을 늘려 금융포용과 공평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의 잠재력을 국부 창출 기회로 꼽기도 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기초·응용 연구 진행, 관련된 지원 및 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디지털자산의 혁신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특히 로드맵을 통해 미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잘 설계되고 규제된 달러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단일성을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일관된 기준에 의한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의 대상이 아니므로 운용하는 것에 취약성이 있다"라며 "스테이블 코인이 적절히 규제되지 않거나 혼잡하고 수수료가 높은 네트워크에서 코인이 작동한 경우, 보유자가 운영에서의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책은 없었다. 다만 미 하원이 작성 중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률 초안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2년 동안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담보물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자 보호 미비와 재정 안정 위협을 근거로 규율하고, 국가기관에게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안보를 강화할 가능성을 포함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조치다.

업계는 국내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겠다 누차 밝혀온만큼, 미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이 논의에 보탬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방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국부와 부합하게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도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디지털자산 정책 수립과정을 우리나라도 참조할 만하다”고 밝혔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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