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의붓딸 · 친구 죽음으로 몬 계부,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과 각종 제한 조건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여중생인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하고, 딸의 친구인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두 피해 여중생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수사가 진행되던 그해 5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는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의붓딸 성폭행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경찰 조사 당시 성폭행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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