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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장관 인사권 커진다…"책임장관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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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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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이 본인 판단에 따라 업무 적임자를 더 빨리 배치하거나 승진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가 오늘(14일), 이른바 '책임장관제'를 뒷받침하겠다며 장관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각종 인사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직원 승진과 임용 순서 등에 관한 인사처의 개입을 축소하고, 장관의 자율성은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장관은 직원 승진과 관련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을 따로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5급 승진 후보자의 임용 순서를 기존 명부 순위와 다르게 바꿀 경우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해야 하는 조건도 사라집니다.

이미 정해진 승진 순서대로 임용했을 때 해당 업무의 차질이 예상된다면, 장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임용 순서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일부 기관은 조직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장관이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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