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전기차 패싱’, 외교·경제 실패”…野, 김건희 특검-대통령실 국조도 압박

野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 출범 첫 회의

특검법 발의, 국조 요구 이어 국감 ‘총력대응’

與 “文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비리 복마전”

패스트트랙 시도하면 ‘野 독주 프레임’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이세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각종 의혹 수사와 사정당국의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 감사·조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전기차 수출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제 경쟁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인데 이는 외교실패에서 온 경제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미국 주요 인사 패싱하는 것을 일명 ‘팰로시 패싱’이라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이고 외교적 성과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 윤 대통령의 ‘패싱 논란’과 연계시킨 발언이다. 이 대표는 윤 정부의 국정·정책 불안정성이 겹쳐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민생·외교 등에서 대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으로 당은 이달 개막한 정기국회를 무대로 김 여사 및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국정조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집무실 및 사저 관련 의혹 대응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의 ‘컨트롤타워’ 성격으로 구성됐다. 진상규명단 소속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각 상임위별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파악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감 중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한 후 여론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출범 초기에 ‘발목 잡는다’는 여론보다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이에 영부인에 대한 특검을 발의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는 판단이 있다”며 “여론 압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 법안을 상정시키게끔 투쟁을 해 나갈 것”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도 이 대표와 함께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전날 문 정부 당시 태양광 지원 사업에 투입된 세금이 부실 관리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은 비리 복마전으로,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과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김 여사 특검 주장과 관련,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을 특검으로 끌고 가자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주장이다.

당 내에선 민주당이 차라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 주기를 내심 기대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압도적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검수완박 등에 이어 또 다시 수적 우위를 통한 입법에 나선다면 ‘독주 프레임’에 빠져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로서는 솔직히 전혀 나쁠 게 없는 그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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