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전체가 '깡통 전세'..."피해액만 최소 67억"

[앵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천 지역 아파트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피해를 겪은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인천 숭의동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이른바 '깡통 전세'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다고요?

[기자]
제 뒤로 보이는 인천 숭의동 아파트는 101동과 102동 두 채로 모두 백여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101동은 양 모 씨, 102동은 홍 모 씨가 세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전세로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부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 입주민 :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 세대인데 굉장히 암담했고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죠.]

이곳 전세금은 평균 8천만 원 수준으로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마다 적게는 1억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4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웃도는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평범한 채무 수준이고 그간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지만, 건물은 차례차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예상 경매 낙찰가에서 채무액을 빼고 나면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인 2천3백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만 95세대, 피해액은 최소 67억여 원에 달할 거로 추정됩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비슷한 사기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미추홀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전세 사기 피해가 상당한 거로 보이는데, 실제 피해 전세금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사고 금액은 천90억여 원, 건수는 5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뒤에도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해준 건데,

지난 2013년 해당 보험 상품이 출시된 이래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도 잇단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들이 신축 다세대주택의 시세나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주택을 계약할 때 위험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매물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전받는 전세 보증금인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5천만 원, 광역시 2천3백만 원 수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정부는 올해 법령을 손봐서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 입주민들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임시 거처나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숭의동 아파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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