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윤 대통령, 쇼 할거면 민생 속에서 하라"

민주당이 법인세 감세와 긴축 재정, 재생에너지 축소 등 윤석열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민생 쇼 할거면 (민생 현장 같은) 이런 데서 쇼를 하면 어떨까 싶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라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면서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 관련한 에너지 정책 문제를 꼽았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영업이익) 3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100억 원까지로 하겠다는 것은 '초부자 감세'"라며 "이런 초부자 감세가 연간 13조 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표현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법인세 한도 인상 등 증세를 통해 취약 부문에 세금을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지역 화폐 예산이나 일자리 예산, 임대주택 예산을 깎고 있는데 이거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원래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모든 국민 20만 원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 70%만 주는 것에 더해 이제는 100% 줘야되지 않겠나"라며 "초고소득 노인들은 세금으로 환류하면 된다. 이제 초부자 감세 13조 원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 모든 기업들은 에너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결국 미국, 유럽으로 기업을 옮기게 되고 한국 제조업은 공동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감세와 재생에너지 축소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 정책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에 불과해 이를 현실화하고 주택 피해뿐 아니라 상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통과 대상을 높이는 건 결국 시행령으로밖에 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민생 쇼를 할 거면 오히려 이런 데서 쇼를 하면 어떨까 싶다. 재난지원금을 실질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 화폐 예산 삭감이 '반민생 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민생 쇼를 하려면 시장에 가서 지역 화폐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지역 경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한 번 느껴보기 바란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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