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우려 현실화…벌금 100만원 이상 땐 민주 430억 반환

대장동·백현동 수사도 진행형… 쌍방울 횡령·성남FC 후원 관련도 수사 선상 

檢 이재명 기소에 민주당 “검사정권의 정치탄압” 반발

이재명 “경제·안보 등 尹정부 국정 비난… 추석 직후 영수회담 재요청도”

“전쟁입니다” 문자 확인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8일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대선 후보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선거법 265조의2 조항에 따라 선거 보전‧반환 비용을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반환 받은 비용은 434억원 가량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상 초유의 일이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4일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을 감안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었다.

당 관계자들도 “유죄가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단어 하나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훼손된다” “기소 거리도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후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기소 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며 “잘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검찰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의원직 상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후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이견이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국회법에 따른 퇴직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표 역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 낙선했다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총선 중 선거범죄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당선된 선거가 아닌 떨어진 선거의 선거사범으로 기소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퇴직사유에 해당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당선된 선거의 당선무효형 확정과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또 대장동 의혹을 사실상 재수사에 가까울 정도로 다시 들여다보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등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주요 사업들을 겨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등 일당 5명의 재판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사업 이익 분배 구조 설계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같은 부가 살펴보고 있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얽혀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기밀을 흘려 특혜를 주고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을 추적 중이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 의혹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20억원을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과 연계해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도 이 대표와 관련해 여러 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은 백현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시는 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당초 계획보다 민간임대가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한편, 민족대명절인 추석연휴가 하루 앞둔 지난 8일 지도부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권력으로 상대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 노리는 정치는 국민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며 여야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사용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를 맹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