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펠로시 패싱이 韓 전기차 피해 초래”… 외교부 “전혀 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미 의회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産)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가 한미 간 외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訪韓) 당시 만나지 않은 것이 국내 전기차 기업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펠로시 패싱’이 미국의 ‘한국 기업 패싱’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직접 면담하지 않은 건 ‘치명적 실수(deadly mistake)’”라며 “만약 두 사람이 만났다면 (미 의회의) IRA 통과 이전에 변화를 모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설마하는 생각도 들지만 개연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며 “외교 실패가 낳은 치명적 피해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대국에 포위된 국가가 균형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외교 라인에 대한 문책까지 요구했다. 미 의회의 전격적인 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지난달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면담 불발에서 비롯된 것이란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민주당에서 김의겸 의원 등이 “펠로시를 만나는 건 미·중 갈등에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 “슬쩍 피한 건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펠로시 의장이 윤 대통령과 대면 회담하지 않은 사안과 IRA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미 양자 간 협의체를 구축해 우리 경제계,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협의 채널이 구성됐고,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미 정치권을 비롯한 조야(朝野)에서도 IRA를 놓고 ‘졸속’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수 정치인 주도 아래 급박하게 처리됐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조차 법안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하원에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 가까이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우리 정부와의 공조 아래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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