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검찰 소환' 야당 반발에 "전쟁 아니라 범죄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며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내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회 일각의 형집행정지 요구에는 "그 사안(정경심 전 교수 사안)은 독립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형집행정지는 통상 있는 사법 시스템 중 하나로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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