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정기국회…종부세·안전운임제 등 놓고 여야 ‘입법 전쟁’

내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 개막

與, 종부세 완화 등 국정과제 토대 입법

野,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이 핵심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상 주도할 듯

與권성동 거취, 野이재명 수사상황 변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되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이세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내달 1일을 시작으로 100일 간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가장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종부세 완화는 정부·여당이 당초 이달 말로 통과 시한을 잡았으나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정기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핵심 쟁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 상향 폭 등 세금 부담을 얼마나 낮춰 주느냐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만큼 이미 종부세 완화 취지가 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인 만큼, 민주당의 ‘부자 감세’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를 2020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14억원으로 상향하려던 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하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하기도 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들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노사 간, 원청과 하청업체 간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안전운임제 영속화 문제와 관련, “안전운임제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기에 앞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급과잉으로 폭락한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입법에도 나선다. 이는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뤄져 있어 다른 쟁점 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 민주당은 과반 의석 거대 야당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양당이 핵심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 원내 사항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중점 입법 사안을 대놓고 공개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 공백 상태도 정기국회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 선명성이 강한 이재명 신임 당 대표 체제로 전환된 데다, 이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 강도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 여야 관계가 급랭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내달 1일 개막하는 정기국회는 14~15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9~22일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쳐 10월 4일부터 24일까지의 국정감사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후 12월 9일 회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신임 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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