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대표단까지 보내서 현재 미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미국이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두 번째로 전기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비결은 가성비.
현대차 아이오닉5는 4만 달러, 테슬라 모델3는 4만 7천 달러, 포드 머스탱 마하E는 4만 4천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최대 7천500달러,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단 미국을 설득해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을 금지하는 WTO와 한미 FTA 조항을 근거로 듭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WTO)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WTO 과정을, 절차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겠다….]
다만 WTO에 제소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세계무역기구(WTO)는 현재 분쟁 해결 절차가 아예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유럽과 일본과 우리의 이해관계가 100%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차는 한국에 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에 13조 원 투자를 선물로 안겼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 다시 한 번 미국을 선택해주신 정의선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차는 석 달 만에 뒤통수를 맞았고 정의선 회장이 급히 미국으로 갔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미국산 우대 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 이후도 안갯속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를 통해 의회를 설득한다는 전략인데, 미국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