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생활물가안정 지원 5.5조…농축수산물 할인쿠폰 3배로 늘려

에너지 바우처 단가 46% 인상…알뜰교통카드 예산 확대

농축수산물 비축 확대·가루쌀 산업화 지원…식량안보 강화

고물가 속 장보기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8.29 scape@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올해 본예산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냉난방 연료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40% 이상 늘린다.

쌀 대신 밀·콩 등 작물 재배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고, 가루쌀 산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주요 품목 수급·가격 안정, 필수 생계비 경감, 식량안보 강화 등 생활물가 안정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4조7천억원에서 내년 5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 5조5천억원…필수 생계비 경감

정부는 내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으로 1천69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590억원)의 2.9배 수준이다.

다만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600억원 증액하고 예비비 500억원도 편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와 사업 규모가 같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1인당 1만∼2만원 한도로 가격을 20∼30%를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추석을 앞둔 지금은 한시적으로 1인당 2만∼4만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가구 평균 연 12만7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46%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 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 가장이 있는 약 85만7천 가구에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단가는 각각 월 8만원, 10만원으로 1만6천원, 1만4천원씩 인상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천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알뜰교통카드 사업도 이용자가 올해 44만명에서 내년 64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124억원 늘린다.

알뜰교통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카드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포함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가구의 도서구입비·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가는 각각 월 11만원, 9만5천원으로 1만원씩 올린다.

경유 판매 가격 내림세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휘발유 경유 가격이 8주 연속으로 내렸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5.9원 내린 1천843.6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 2022.8.28 mjkang@yna.co.kr

◇ 농축수산물 비축·전략작물 직불제 확대…가루쌀 산업화 지원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밀(1만4천→2만t), 대중성 수산물(1만3천→3만2천t) 등 주요 품목의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중 출하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도 생산량의 20%에서 23%로 늘린다.

어시장 현대화를 위해 5개 지역에 저온·친환경 위판장을 만들고,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의 도매시장을 잇는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농어가 비료·사료 구매자금은 1천144억원 늘리고 계란 공판장 운송비 지원도 56억원 늘려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278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핵심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밀과 콩을 이모작 하면 1㏊(헥타르·1㏊=1만㎡)당 250만원, 콩이나 가루쌀을 심으면 1㏊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루쌀의 산업화를 위해 15개 식품업체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데도 107억원을 쓴다. 가루쌀은 농촌진흥청이 밀가루 수요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가공 전용 쌀이다.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민간업체가 국제 곡물 유통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 자금의 일부(500억원 한도)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국내 농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내 밀·콩 생산단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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