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이나 중증 장애인처럼 코로나에 걸리기 쉬운 고위험군은 정부가 따로 분류해서 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함께 지내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특별지원금까지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단 한 곳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지난해 10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용자와 직원들을 안에 둔 채 시설 전체를 임시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0곳 중 7곳에서 이 같은 집단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긴급 지원 예산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미감염자 분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예산을 받은 곳은 전국에 단 한 곳뿐입니다.
지원 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보건소 판단에 따라, 다른 이용자 모두를 외부로 분산 조치한 곳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감염 시설을 비우고, 외부 별도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A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 (임시 시설로 분산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고 (나가신 분들) 지원 인력도 안 되기 때문에….]
분리 조치 이후 추가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B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 간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외부에서 시설 이용자들 돌보는 게 힘들고 하니까….]
유일하게 지원을 받은 곳도 확진자가 나온 지 넉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박주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사 : 이 시설에 대해 긴급 분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의무 지침으로 내렸으면 예산도 마련되고 근거도 마련되고 했을 텐데….]
올해는 이 지원금마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표적 방역을 위해서라도 좀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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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중증 장애인처럼 코로나에 걸리기 쉬운 고위험군은 정부가 따로 분류해서 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함께 지내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특별지원금까지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단 한 곳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