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막아라…경기도 지자체들 ‘핫라인’ ‘고위험가구 발굴 TF’ 등 마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세 모녀가 거주했던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 주택 입구에 지난 23일 도시가스 점검 관련 안내 메모가 부착되어 있다. 세 모녀는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권도현 기자

생활고로 힘겨운 삶을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앞다퉈 사회안전망 재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도지사에게 한번 연락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자책해본다”며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수원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화성시에서도 ‘고위험가구 집중발굴 TF’가 꾸려졌다. TF소속 공무원들은 올해 들어 4차례 이뤄진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 세 모녀처럼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서비스 ‘비대상’으로 등록된 1165가구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건강보험료나 전기료를 장기 체납한 8952가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TF는 복지국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복지정책과 직원과 28개 읍·면·동 복지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내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숨진 세 모녀가 실제 거주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들의 생활고는 물론 거주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수원시는 일단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복지정책 보완 대책을 지켜보며 이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는 시의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홍보에 더 힘쓸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서비스 대상 안내문을 곳곳에 배포하고 통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구 방문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생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위기 가구 발굴 조사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긴급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혜택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었으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실제 주거지가 주소 등록지와 달라 복지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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