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법안 ‘1·2기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24일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노후신도시 특별법’)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1기 및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분당, 판교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을 약속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노후신도시 특별법’은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여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장이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노후신도시 특별법’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안에 대해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다.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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