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용민 등 '김건희 특검법' 발의…"위법 논란 끊이지 않아"

지난 6월 27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법안 발의자는 김 의원 등 12명이다. 강민정, 김승원, 장경태, 윤영덕, 민형배(무소속) 의원 등 민주당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서영교, 양이원영, 유정주, 정청래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건희는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이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되기 직전, 김건희의 미술 전시회에 4곳이던 기업 협찬이 16곳으로 급증해 뇌물성 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의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주고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에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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