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3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뒤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왜 작동을 안 한 건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없는 건지입니다.
백희연 기자. 우선 8년간 제도상으로 달라진 건 있지요?
[기자]
네 2014년 12월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크게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내야 할 서류도 많고, 생활이 어렵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전기료나 수도요금, 건보료 같은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해서 이른바 '위기 가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엔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료가 밀린 게 확인돼 지원 대상에 올랐고, 화성시 담당 공무원이 찾아갔지만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숨진 세 모녀가 발견된 수원시에는 주민 등록이 안 된 상태였고요.
위기는 포착됐지만 지자체가 찾아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세 모녀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예산이 적고 선정 기준이 빡빡합니다.
지원을 신청하고 받기까지 과정을 힘들어하는 취약 계층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스스로 이만큼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증명해야 하고 나는 돈을 벌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로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 나이가 많거나 중증 장애가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 거라는 인식도 사회에 강하게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취약계층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신청 과정에서 낙인을 걱정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사회안전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백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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