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평촌 경기남부권은 '단체행동' 예고
경기북부권 유일 1기 일산도 반발은 있어
재건축 추진 일부 단지 제외하면 "지켜보자"
3기창릉 진행중…'집 남아도는 상황' 우려도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오는 2024년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발표한 ‘5년간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을 견인한 공약을 내세웠던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한 셈이 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경기남부권의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동시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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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권의 유일한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안에서도 정부 발표에 따른 반발 기조는 뚜렷하다.
채수천 고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기 신도시 주민들 치고 재건축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선 공약을 믿었는데 앞으로 2년 후에야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가 더 빠른 시기에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연대해 행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산신도시에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
분당·중동·평촌·산본을 합쳐 총 3443㏊에 달하는 경기남부권 1기 신도시와 달리 일산신도시는 전체 면적 1574㏊의 단일 규모로는 분당신도시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지만, 공동주택의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전부터 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들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산신도시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산서구의 문촌·후곡 등 일부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가 2024년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만 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손동숙 고양시의회 의원은 “정부가 8·16 대책을 내놓은 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연달아 내놓은데다 이동환 고양시장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추진 의지가 확실한 만큼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결정을 서두른다면 2024년보다 앞서 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듯 실제 한 부동산업체 조사에서 정부의 8·16 대책 발표 이후 분당과 평촌, 산본의 아파트 매매가가 0.04~0.01% 하락했지만 일산신도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역 여론 속에서 업계에선 1기신도시 재건축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권혁규 고양지역건축사회장은 “고양은 1기 일산신도시에 현재 추진중인 3기 창릉신도시도 있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당장 추진된다면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현재 일산신도시는 단지별 세대수를 2.5배까지 늘릴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해야만 사업성이 보장되는 만큼 지역 전체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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