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尹?…국회의장 제안에 "文 사저 300m내 시위금지"

대통령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사저를 둘러싼 울타리까지가 경호구역이었는데, 울타리에서 최장 300m까지 경호구역을 넓혀 이 지역 내 시위를 금지한 것이다. 보수단체들의 강경시위 피해를 호소하는 문 전 대통령과 야권의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런 제안을 전달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갈등 해소와 의견 조율을 위한 '여야 중진 의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극한 갈등으로 치닫던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경호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경호구역 내에선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의 성과물로 평가된다. 지난 19일 만찬에서 김 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1인 시위는 금지할 근거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호구역은 현재 100m로 너무 가깝다"며 "주변 사람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호구역 확대를 제안했다. 당시 김 의장은 경호처 차장이 현장에 가서 직접 판단해볼 것을 제안했는데 윤 대통령이 주말에 바로 경호팀을 파견해 조사한 뒤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평산마을 시위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것이다.

이런 윤 대통령의 전향적 수용에 발맞춰 국회는 개헌 논의나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이견이 있지만 논의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여야 중진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로 화답했다. 169석 거야(巨野)에 막혀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진끼리 머리를 맞댄다면 강성 당원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담겼다.

중진 협의체에는 5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재일·설훈·안민석·이상민·조정식 의원과 박병석 의원(6선)이 해당된다. 6명 동수인 국민의힘에선 김영선·서병수·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 의원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 의장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나 필요할 때는 상임위원장,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개헌 논의 추진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장 직속 개헌추진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는 게 김 의장 설명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성과에 대해 일단 여야는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과 원칙 및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논평을 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이며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여야 중진 협의체를 비롯해 개헌 논의를 두고 여당은 환영한 반면, 야당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안정화를 위한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당리당략을 뛰어넘을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면서도 "의미 부여를 크게 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 정주원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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