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생긴다…서울시, 전국 최초 종합대책 수립

스토킹 피해를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시설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운영된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해 주거침입 위협으로부터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고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여성 2곳, 남성 1곳 총 3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심리·법률·의료·동행 등 일련의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연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해 불편했으나 내년부터는 ‘1366 여성긴급전화’로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책을 통합해 받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나아가 2024년에는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출·퇴근길조차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행 서비스’를 추진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IT 기술을 활용한 긴급신고와 귀가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안심이 앱,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 장비 등도 도입된다.

서울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10월~2021년 3월 월평균 83건에서 2021년 10월~2022년 3월 월평균 652건으로 급증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도 2020년 267건에서 지난해 415건으로 함께 늘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내년 상반기부터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더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지원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 불안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안심서울 구현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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